예지패스 이용약관
시행일: 〔시행일〕 · 초안(2026-11-12, 2026-11-16 이용권 개편) — 〔 〕 안은 운영자 정보를 채울 자리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씨네(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예비군 지휘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학습 서비스 "예지패스"(웹사이트와 앱을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란 네이버 또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맛보기"란 로그인 없이 또는 무료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과목별 일부 세트를 말합니다.
- "이용권"이란 결제로 서비스의 유료 콘텐츠(전 과목 요약노트ㆍ기본ㆍ심화 문제, 원문 괄호, 함정 카드, 기한ㆍ절차, 벌칙ㆍ과태료, 실전 모의고사 등)를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하거나 모의고사를 출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종류는 제6조와 같습니다.
- "시험 달"이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달을 말합니다(보통 4월ㆍ10월). 시험이 연기되면 연기된 시험의 달을 시험 달로 봅니다.
- "콘텐츠"란 운영자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제ㆍ해설ㆍ요약ㆍ법령 정리 등 일체의 학습 자료를 말합니다.
- "내 문제"란 회원이 서비스에 직접 입력한 문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아래와 로그인ㆍ결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일과 바뀐 내용을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 가입)
- 네이버 또는 카카오 계정으로 처음 로그인하면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의 확인된 이메일이 같거나, 회원이 '계정 연결'을 하면 두 로그인 수단은 하나의 회원 계정으로 합쳐집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과목별 요약노트, 기본ㆍ심화 문제와 해설, 오답노트ㆍ복습 일정ㆍ메모
- 법령 원문 괄호(빈칸) 학습, 함정 카드, 실전 모의고사와 성적 기록
- 문항 오류 신고ㆍ질문, 내 문제 등록(웹)
-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법령과 국방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운영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콘텐츠를 고칩니다. 실제 시험은 시험 공고에서 정한 기준 법령으로 출제되므로, 회원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는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권)
- 이용권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한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합니다.
| 이용권 | 기간 | 내용 |
|---|---|---|
| 1개월권 | 결제일부터 30일(이용 중에 다시 사면 남은 기간 뒤에 이어 붙음) | 유료 콘텐츠 이용 |
| 시즌권 | 결제일 다음에 오는 첫 시험의 시험 달 말일까지 | 유료 콘텐츠 이용 |
| 모의고사 출력권 | 결제일 다음에 오는 첫 시험의 시험 달 말일까지 | 실전 모의고사와 정답ㆍ해설 출력(회차마다 2번). 화면 학습은 포함하지 않음 |
| 1년권 | 결제일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시험의 시험 달 말일까지 | 유료 콘텐츠 이용 + 모의고사 출력 |
| 평생권 | 서비스가 운영되는 기간 | 유료 콘텐츠 이용 + 모의고사 출력 |
- 이용권은 결제가 승인된 때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한 회원 계정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회원이 이용 중인 이용권보다 긴 이용권(1개월권 → 시즌권ㆍ1년권ㆍ평생권, 시즌권ㆍ출력권 → 1년권ㆍ평생권, 1년권 → 평생권)을 사면, 이미 낸 이용 중인 이용권의 금액을 빼고 차액만 냅니다. 이때 이전 이용권은 새 이용권으로 바뀝니다.
- 시험이 연기되면 시험 달에 묶인 이용권의 기간은 연기된 시험 달 말일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 운영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과 회원 이메일(있는 경우)로 알립니다. 종료에 따른 환불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의2 (모의고사 출력물)
- 모의고사 출력권ㆍ1년권ㆍ평생권 회원은 실전 모의고사와 정답ㆍ해설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회차마다 2번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물의 모든 쪽에는 구매자를 식별하는 회원 표지와 출력 번호가 들어갑니다. 운영자는 출력 기록(회원ㆍ회차ㆍ출력 번호ㆍ시각ㆍ접속 IP)을 보관하여 유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출력물은 구매한 회원 본인의 학습에만 쓸 수 있습니다. 출력물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학원ㆍ카페ㆍ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ㆍ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확인되면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합니다.
- 해당 계정의 이용을 즉시 정지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고소합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원은 출력권이 포함된 이용권을 결제할 때 위 내용에 동의하며, 운영자는 그 동의 기록(동의한 문구, 시각, 접속 정보)을 결제 기록과 함께 5년간 보관합니다.
제7조 (결제와 환불)
-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됩니다. 운영자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중도 해지와 환불은 별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유료 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이용을 시작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결제 전에 이를 알리고 맛보기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결제 화면에서 회원이 동의한 내용(약관ㆍ환불규정 확인, 청약철회 제한, 출력물 이용 범위)은 동의한 문구 그대로 결제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콘텐츠ㆍ출력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합니다. 1. 콘텐츠를 복제ㆍ캡처ㆍ녹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학원ㆍ카페ㆍ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이나 자동화 도구로 콘텐츠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긁어 가는 행위, 열람 한도를 피하려는 행위 3.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빌려주는 행위(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기는 〔3〕대로 제한됩니다) 4.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제9조 (콘텐츠의 권리)
-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법령 원문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이지만, 운영자가 선택ㆍ배열ㆍ가공한 문제ㆍ해설ㆍ요약ㆍ편집물은 운영자의 저작물입니다.
-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에 회원 표지(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부호)가 표시됩니다.
제10조 (내 문제와 신고 내용)
- 회원이 입력한 내 문제는 본인만 볼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회원이 내 문제를 등록할 때 '출제 경향 분석에 쓰는 데 동의'를 선택하면, 운영자는 그 문제를 조문ㆍ유형ㆍ함정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문장을 그대로 다른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문제마다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내 문제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 문항 오류 신고ㆍ질문의 내용은 콘텐츠 개선에 사용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ㆍ중단)
운영자는 설비 점검, 장애, 법령 개정 반영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제12조 (탈퇴)
- 회원은 첫 화면의 '계정 관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하면 학습기록ㆍ메모ㆍ내 문제ㆍ신고 내용이 바로 삭제되고, 이용권도 소멸합니다(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름 — 탈퇴 전에 먼저 환불을 요청하세요). 같은 네이버ㆍ카카오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면 새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 결제 기록, 결제 동의 기록, 모의고사 출력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한 뒤 삭제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참고).
제13조 (책임의 제한)
- 운영자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사유, 제3자(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페이먼츠ㆍ통신사 등)의 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콘텐츠의 오류는 회원의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대로 고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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